대여금 미상환 및 개인회생 대비 사기죄 고소 가능성
사례 분석: 대여금 미상환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 가능성 2024년 8월, 3천만 원을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대여해 주었습니다. 상환 조건은 매월 원금 2백만 원과 이자 1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과 10월에는 이자만 지급받았고, 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11월부터는 이자마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개인 채무가 면책된다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