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1대1 욕 고소 가능할까?

오프라인 1대1 욕 고소 보통은 불가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단 1명이라도 이를 목격해야 하기 때문이죠. 1명이 목격했다고 무조건 고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이 고소가 되는 지 아래에서 상담해보세요.

오프라인에서 욕

일상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면 바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대1로 욕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황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모욕적인 언행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욕설을 들은 사람이 단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이 봤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만 있었던 자리에서 욕을 했다면? → 공연성 없음 → 고소 불가
제3자가 근처에서 우연히 들었다면? → 공연성 성립 가능 → 고소 가능성 있음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제3자가 ‘누구냐’입니다.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작아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가까운 사이라면 피해자가 그 내용을 쉽게 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은 종종 ‘어설프게 아는 사이’인 제3자가 있었던 경우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특정성

특정성이란 누가 모욕의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만약 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같은 X”이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 이를 듣고도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약합니다.
반대로, 이름이나 외모, 직장, 상황 등을 언급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욕 고소 진짜로 처벌 받을 가능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법적으로 요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고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 파일: 가장 확실한 증거. 단,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거나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CCTV: 보통 영상만 있고 소리는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증거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합니다.
목격자 진술: 제3자가 진술을 해주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줄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처럼 요건이 맞더라도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경찰 단계에서도 ‘공연성·특정성·증거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각하)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명예훼손 경찰서 대처 방법

결론

오프라인 1대1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다고 해도, 법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연성은 제3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갈리고, 특정성은 누가 모욕을 당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고소로 이어지려면 녹음 파일과 같은 명확한 증거 또는 적극적인 증인이 있어야 하며, 이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는 성립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충분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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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오프라인에서 단둘이 있을 때 욕하면 모욕죄인가요?

아니요. 제3자가 없는 1대1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3자가 듣긴 했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라면 공연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그 내용을 소문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옆에서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어설프게 아는 사이’일수록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CCTV는 일반적으로 음성이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욕설을 녹음한 파일이 있으면 바로 고소 가능한가요?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녹음 파일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을 들은 친구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갈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드물다는 점이 현실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저를 지칭한 게 분명하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제3자가 그 대상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들었어요.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단체 채팅방은 공연성이 성립하기 쉬운 구조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목격자가 있지만 진술을 꺼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목격자가 진술을 거부한다면 공연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고소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실제 요건과 증거가 충족되는지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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