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고소 처벌 받을 가능성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불안하신가요?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대부분 특정성과 공연성이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처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 확인은 아래에서 해보세요.
실제 사례 확인하기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말이 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는 사람이랑 게임하다가 말다툼 중 욕을 했고,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이게 정말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모욕죄 특정성
모욕죄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건 특정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를 욕한 건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느냐’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게임 중에 차단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그 채팅을 못 봤고,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은 채로 말싸움이 이어졌다면?
→ 여기서 특정성은 “가해자 기준”이 아닌, “그 장면을 본 제3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 친구가 채팅 내용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공간이 아닌 사적인 채팅’이거나, 상대방이 아무도 모르는 별명이나 간접적인 표현만 썼다면 특정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특정성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욕설이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느냐’예요.
예를 들어, 1:1 채팅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면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아요. 심지어 3~4명이 참여한 소규모 게임방이라 해도, 참여자들이 모두 친구거나 고정된 그룹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런 상황에서 공연성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보는 편입니다. 지방 법원에서는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쌍방 말다툼일 경우, 고소 성립은 어렵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서로 욕한 상황이면 고소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쌍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사기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만 처벌하려는 일방적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스크린샷, 나는 증거 없음… 이럴 땐?
예를 들어, 상대방은 나와의 채팅 내용을 유리하게 캡처해서 신고하고, 나는 별도의 스크린샷이나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게임사(예: 롤)의 채팅 로그는 3개월만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공권력의 요청에도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다는 점이에요. 즉, 4개월 뒤에 고소장이 날아오면 나에겐 채팅 로그가 없고, 상대의 스샷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즉, 상대가 제출한 스크린샷이 전체 맥락을 생략하거나, 발언 순서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책임은 고소한 쪽에 있어요.
반대로, 질문자님은 “해당 스크린샷이 왜곡된 것이며, 원문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명예훼손 경찰서 대처 방법결론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말다툼, 감정적 채팅, 욕설 등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게임 내 채팅의 특성과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두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스크린샷만으로는 조작이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신고자가 해당 스크린샷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롤(LoL)과 같이 채팅로그가 3개월 뒤 자동 삭제되는 게임의 경우, 실제 채팅 내용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소 이후의 대응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려 던진 한 마디가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초적인 대응 지식과 태도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국선 변호인 변경 신청FAQ
게임 중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를 향한 욕설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상황’(특정성)과 ‘그 욕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을 가능성’(공연성)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게임 채팅은 제한된 인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쌍방 모두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이 있었고, 상대방은 방어적 반응만 한 경우라면 한쪽만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크린샷만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스크린샷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원본 채팅 전체 맥락이 없으면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독 증거로 인정되기보다는,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채팅 로그가 삭제된 이후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롤)는 채팅 로그를 3개월까지만 보관하고 이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스크린샷 외에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실명이나 닉네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실명이나 닉네임이 언급되지 않아도, 대화에 참여한 제3자가 ‘그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가 누구를 지목한 건지 파악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공연성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발언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채팅방 참여자가 고정된 팀원, 친구뿐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픈 채팅방이나 공개 음성채팅, 방송 등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팅 일부만 캡처해 왜곡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캡처 내용이 전체 대화 맥락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그대로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일반적으로는 고소 접수 후 1~4개월 사이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은 사건의 복잡도, 지역 경찰서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경찰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 작성이나 경찰 조사에 앞서 법률적 조언을 받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모욕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말다툼이나 감정적 대응은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하게 대응하면 처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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