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사례 개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병역법 위반, 특수폭행, 단순폭행 등 다양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공판을 앞두고 있다. 형사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00만 원의 공탁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