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동의 없이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다면, 가입자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통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 연락이나 통신요금 청구가 올 수 있으므로, 모르는 회선이 실제로 개통됐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무엇을 확인할까?
범행에 쓰인 번호가 내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수사기관이 누가 개통했고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밝히는 전화를 받았다면 소속과 담당자 이름을 메모한 뒤, 직접 찾은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실제 연락인지 확인해보세요. 통화 중 송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전화를 끊으세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청 통합신고 번호 1394,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즉시 출동이 필요하면 11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피싱안심SOS · 경찰청 112 신고 안내
실제 수사 연락이라면 회선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개통에 동의했는지, 휴대전화나 유심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보세요.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번호를 보낸 적이 있다면 상대방이 당시 어떤 용도라고 설명했는지도 함께 남겨두세요. 개통 안내 문자와 상대방과의 대화, 통신사 신고 접수번호를 날짜순으로 모아두면 개통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통신분쟁 피해 대응 안내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와 개통에 협조한 경우는 다릅니다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몰래 회선을 개통했고 명의자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가입자 기록만으로 사기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개통이나 유심 전달을 도왔다면,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으로 범행을 도왔는지에 따라 사기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겨 계속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완전히 양도해 사용하게 한 사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조 · 대법원 방조범 성립 요건 판결 · 대법원 2013도6062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명의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실제 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민사에서는 명의자가 고의나 과실로 범행을 쉽게 만들었는지, 그 행동과 피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대법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사건에서 넘긴 접근매체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기준을 휴대전화 사례에 적용하면, 명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당시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 대법원 2014다231224 판결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신사에 가입자로 등록돼 있으면 도용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요금 청구나 미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는 통신사가 조사해 명의도용 가입으로 확인하면 해당 회선의 체납요금 청구와 그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이 해소된다고 안내합니다.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도 청구됐다면 항목별 청구 주체와 금액, 명의도용 조사에 포함되는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조사 중 청구나 추심을 보류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남겨두면 이후 이의를 제기할 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엠세이퍼 통신민원조정센터 안내
모르는 회선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 회선을 확인하고 바로 이용정지를 요청합니다. 어느 통신사인지 모르면 엠세이퍼의 가입사실현황조회에서 내 명의 회선을 확인해보세요. 해당 통신사의 공식 고객센터에 연락해 의심 회선의 이용정지를 요청합니다. 엠세이퍼 서비스 안내 · 명의도용 의심 회선 처리 절차
- 경찰 신고와 통신사 명의도용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경찰에 무단 개통 사실과 보이스피싱 이용 정황을 알리고, 통신사에는 별도로 명의도용 조사를 접수합니다. 방문 지점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개통일·개통 경로·가입신청서·본인확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보세요. 통신분쟁 피해 대응 안내
- 추가 개통을 막고 남은 청구를 확인합니다. 엠세이퍼의 가입제한서비스로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도 청구가 남거나 접수가 반려되면 청구 내역과 통신사의 답변을 가지고 통신민원조정센터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보세요. 엠세이퍼 통신민원조정센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통신사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와 통신사 접수 내역을 준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