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사례 분석

부산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례에서는, 서울에 있는 회사와의 작업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1월과 2월 작업 대금으로 각각 40만 원과 334만 원, 총 374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원래는 익월 10일에 입금이 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응답도 미흡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금 체불 문제의 법적 대응

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완료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더라도 출석은 지역 노동청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여부)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성(종속성) 이 인정되면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수행 방식이 회사 지시에 의해 통제됨
회사에서 작업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일함
다른 업체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기 어려운 구조
일정한 급여(고정 월급 또는 성과급)를 지급받음
개인 사업자지만 사실상 프리랜서보다는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

📌 신고 절차 및 출석 여부

임금 체불 진정을 노동청(고용노동부)에 넣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서울 회사라 하더라도 “거주지 관할 노동청”(부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대신 전화 조사 또는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1350.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가능
가까운 부산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접수 가능
전화(국번 없이 1350) 문의 후 절차 안내받기

⏳ 소요 기간

접수 후 조사까지 평균 1~3개월 소요되며, 회사에서 해결 의지를 보이면 조기 해결될 수도 있음
회사가 끝까지 미지급할 경우, 체불 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강제 집행(압류)까지 가능

⚠️ 한계점

노동청이 조사 후에도 프리랜서로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함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체불된 임금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민사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우체국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 후에는 수신 확인을 통해 회사 측의 반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가능성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액이라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 수수료는 청구 금액의 4% 정도로 책정되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채권 소송)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청 조치가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소액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1차 경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 기한을 정해 강력한 법적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작성 내용:
- 지급받을 금액(1월+2월 = 총 374만 원)
- 계약서/정산내역/업무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한 대금 청구
- 지급 기한 (예: 2025년 3월 15일까지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진행)
- 미지급 시 법적 대응(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예고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
-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 내용증명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