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와 회사 경비 구분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소득 증빙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필요한 비품이나 교통비 등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나중에 회사에서 돌려받는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단기 알바 급여를 대신 송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소득과는 다른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와 회사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원에 올바르게 소명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 카드로 회사 비품 및 교통비를 결제한 경우

✅ 소명 방법

• 회사에서 지급한 돈이 개인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입금된 금액이 회사 경비라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 회사에서 비용을 정산해준 내역 (급여명세서, 경비지출 결의서 등)
  • 개인 카드 사용 내역 및 회사에서 보전해준 내역
  • 영수증 및 비용 정산 기록
•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해당 금액이 경비 보전금이라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 법원에서 해당 금액을 급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면 실제보다 높은 소득이 계산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과 경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알바 급여를 대신 송금한 경우

✅ 소명 방법

• 본인이 단기 알바들의 급여를 대리 지급한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 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한 총 금액 내역
  • 본인이 알바들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
  • 알바들의 근로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급여 일부를 대리 송금했을 뿐, 개인소득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이 해당 금액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면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개인소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급여보다 높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과 해결 방법

✔ 가능성 있음

•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소득을 평균 내어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 급여 외에 입금된 회사 경비나 대리 송금된 급여가 소득으로 오해될 경우,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급여와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급여명세서, 경비지출 증빙서류, 회사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경비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비는 회사에서 정산받은 기록을 확보하기

✅ 단기 알바 급여 대리 지급 내역은 입출금 기록을 통해 증명하기

✅ 급여 외 입금된 금액이 개인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 준비하기

✅ 법원 심사에서 소득이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정확한 소득 증빙을 하지 않으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와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원에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당해고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