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원 소견서의 효력 및 현역 부적합 심의 대응책
사례: 민간 병원 소견서의 효력에 대한 궁금증 훈련소 시절부터 간부와 함께 민간 정신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체력 측정이나 수료식 등의 활동에서 열외를 받으며 구리 국군병원에서도 약물을 복용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향정신성 약물은 아니나 과다 복용 시 위험이 있어 부대에서 약물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군병원에서는 소견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며, 한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