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옆 테이블 손님이 장바를 가지고 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가져간 사람이 고의로 가져간 것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담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사건개요
24시 해장국집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옆 테이블 손님이 잠바를 들고 나간 정황이 있고(동행자가 “잠바가 비슷하네”라는 말과 함께 들고 나가는 장면을 봤다고 함), 112 신고 후 CCTV로도 취거 장면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잠바 안에 지갑(신분증,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체크카드 등)까지 들어 있어 단순 의류 분실이 아니라 신분·금융 피해로 번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쟁점정리
고의판단
이런 사건에서 핵심은 “절도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고(형법 제329조),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내 점퍼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주장하면, 수사는 보통 착오가 합리적으로 가능한지와 사후 행동을 강하게 봅니다. 특히 다음날이라도 연락·반환 시도가 있었는지, 본인 점퍼를 두고 갔는지(진짜 착각이면 현장에 상대방 외투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신분증이 들어있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는지 같은 정황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절도구분
가게 안에서 손님이 잠바를 의자에 걸어둔 상태는 보통 “관리되는 공간에서의 점유”로 다뤄져 절도 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정말로 점유가 완전히 이탈한 유실물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쟁점이 생길 수 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등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제처+1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남의 것인 줄 알면서 가져갔는지(절도)”와 “처음은 착오였더라도 나중에 알면서 반환하지 않았는지(사후의 고의)”가 갈리는 구조라, CCTV·진술·반환 시도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사흐름
기간감
고소·신고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수사를 마치도록 돼 있고, 그 안에 완료가 어려우면 연장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경찰수사규칙).
다만 “원칙”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빠르게 특정되면 속도가 붙지만, 얼굴 식별이 애매하거나 동선 추적이 필요하면 더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중요한 분기점은 “담당 수사관 배정”과 “피의자 특정”입니다.
CCTV대응
업장 측이 “사장이 없어서 협조 불가”라고 하더라도, 영상이 삭제·덮어쓰기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보관기간은 사업장 운영·관리 방침에 따르지만, 실제 운영 방침에서 촬영일로부터 30일 내외로 두는 곳이 많아 초기에 ‘보존’이 핵심입니다.
또한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고, “경찰이 있어야만 된다”거나 “타인이 찍혀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일괄 거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 관점에서는, 당사자가 영상 사본을 직접 받는 것보다 수사관을 통해 영상 확보가 진행되는 편이 보통 더 매끄럽습니다.
피해조치
지갑이 함께 사라졌다면, 법적 다툼과 별개로 2차 피해 차단이 우선입니다. 카드 정지와 재발급, 신분증·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먼저 해두면 이후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 근거가 됩니다. 이 단계는 “합의금”과는 별개로 피해를 키우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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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효과
절도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벌 수위(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 관련 요소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금액기준
“합의금 최대치”는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잠바의 현재 가치, 지갑 및 내부 물품의 가치, 재발급·이동·시간 손실 같은 실비를 먼저 산정하고, 그 위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이 협의로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크기보다 “근거의 정리”입니다. 재발급 비용과 교통카드 잔액, 잠바 구매 내역(또는 시세), 사건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자료로 묶어두면 협상에서도 말이 단단해집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주장하더라도, 다음날까지 아무 연락 없이 지갑·신분증을 포함해 그대로 보유했고 반환 시도도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필요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신속히 반환되고 착오 정황이 강하면 실비 중심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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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CCTV가 있다”는 점이 유리하지만, 결론을 좌우하는 건 “고의 판단”과 “사후 반환 행동”입니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틀 안에서 보되(연장 가능), 초반에는 영상 보존과 피의자 특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실비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 위에 위자료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FAQ
절도확정
CCTV로 “들고 나간 장면”이 찍혀도 절도가 자동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절도는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 자기 것처럼 취득하려는 의사)가 핵심이고, 그 의사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착오주장
상대방이 “내 잠바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착오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와, 지갑·신분증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후에도 반환 시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후 행동이 불리하면 ‘단순 착오’로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간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완료가 어려우면 연장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피의자 특정 난이도에 따라 실제 체감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거절
본인이 찍힌 영상에 대한 열람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고, “타인이 찍혔다”거나 “경찰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거절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습니다. 뉴시스+1 현실적으로는 수사관을 통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상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실손해와 재발급 등 실비를 기반으로 하고, 사건의 태도(반환 노력, 사과, 재발 방지)와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협의로 붙습니다.
합의의미
절도는 합의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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