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처벌 재범 형량

음주운전 2회차,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

“지난번엔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2019년 개정 이후,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수준은 법원에서도 중대한 음주로 간주한다. 여기에 20km 이상 주행한 정황과 신고까지 이어졌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음주운전 2회차 적발 시 예상되는 형량, 집행유예 가능성, 양형자료 준비법까지 깊이 있게 정리해본다.

초범과는 확연히 다른 기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적 시선

음주운전 1회차는 대체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회부터는 전혀 다르다.

실제 사례처럼 1차는 0.08 미만 수치로 400만원 벌금, 2차는 0.137% 수치에 주민신고, 20km 주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형 선고가 적극 검토되기도 한다.

처벌 기준: 법률이 정한 구체적 수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단, 이것은 법률상 ‘형량의 범위’일 뿐 실제 선고는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구체적 수치와 상황이 미치는 영향

이번 사례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 이는 법적으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다.

또한 20km 이상을 주행했고, 신고로 적발되었다는 정황은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중대 요소다. 경찰 지시에 잘 따랐다고는 하나, 주행거리와 수치 자체가 주는 무게감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실형 가능성 vs. 집행유예 가능성

변호사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실형 가능성: 6개월 ~ 1년 징역형 실형 가능성 다분

• 집행유예 가능성: 피해가 없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반성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대표적인 양형은 다음과 같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합의 실패 또는 반성 부족)

재판부의 재량을 좌우하는 요소들

양형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피해 유무 (사고 유발 여부, 인명 피해 여부)

• 반성문 진정성

• 탄원서 제출 유무 및 신뢰도

• 차량 매각 여부 (운전 재발 방지 의지)

• 캠페인 참여, 음주예방 교육 수료 여부

이 모든 요소는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행동의 변화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한다.

대표 변호사들의 실제 조언

① 양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이든)
“수치와 주행거리를 볼 때, 단순한 재범이 아니라 ‘위험성이 큰 사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가 없고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집행유예의 여지는 열릴 수 있습니다.”

② 이재호 변호사 (법무법인 공신)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반성문, 근절 서약서, 캠페인 참여 등 구체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③ 김규문 행정사
“검사 구형이 1년 6개월쯤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의견서’와 ‘차량 매매 확인서’ 등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형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1. 의견서: 재판부로부터 받아보는 의견서에는 반드시 기한 내(7일 이내)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 반성문: 단순히 ‘죄송합니다’로 끝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3. 탄원서: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의 진심어린 탄원서가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4. 운전 포기 서약서 + 차량 매각 확인서: 운전 포기의지, 재발 가능성 차단 조치

5.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 및 교육 이수 증명서: 실천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사회봉사활동 이력: 이왕이면 공인된 봉사기관의 실적이 유리하다.

단순 ‘재범’이 아닌 ‘사회적 경각심’ 사건으로 판단

이번 사례처럼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비교적 긴 거리를 운전한 정황이 명확할 경우, 검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선 ‘자기중심적’ 서술이 아닌, 공공을 향한 책임감 표현이 필수다.

결론

음주운전 2회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실형 선고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나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반성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서류 몇 장이 아닌 변화의 진정성을 담아야 효과를 발휘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2회차인데 벌금형만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 거리, 정황 등을 종합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차량을 팔면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운전 중단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나요?

추상적인 사과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향후 계획을 진지하게 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지역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이수증 발급도 꼭 챙기세요.

집행유예 선고 시 어떤 조건이 따르나요?

보통 1~2년의 유예 기간과 함께 사회봉사, 준법명령 등의 부가 조건이 붙습니다.

피해자가 없는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수치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며 신고 정황이 명확한 경우,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대응을 위해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재범의 경우는 형량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되며,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 의견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작성하고,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보상이 없는데도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없더라도 재발 방지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