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점장에게 폭행당했다면?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총정리

술집에서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가해자가 억울한 주장을 하거나 CCTV가 없을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건이 흐지부지될까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술집 점장에게 허리를 강하게 밀쳐진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과 증거 확보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폭행죄 성립 여부 – 술집 점장의 행동이 범죄가 될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집 점장이 나를 강하게 밀쳤다” – 폭행죄에 해당할까?

• 밀치는 행위 자체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폭력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 특히 강한 힘으로 밀쳐서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 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CCTV가 없다면 사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적인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 –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자

• 당시 술집 안에 손님이나 직원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여하게 요청하세요.
• 경찰 조사 시 “목격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경찰이 직접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Tip: 목격자가 말해주기를 꺼려한다면, 핸드폰 음성 녹음을 통해
“그때 보셨죠? 그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친 거”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유도해 녹취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충격을 입증하는 방법

• 폭행 후 허리 통증, 타박상,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세요.
• 병원에서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Tip: 병원에 갈 때 “폭행으로 인해 허리를 강하게 부딪혔다”는 내용을 꼭 이야기하세요.
의사 소견서에 폭행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자백 유도 – 대화 녹음을 활용하자

CCTV가 없다면, 가해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녹음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대화 유도 질문

• “그때 왜 그렇게 세게 밀었어요?”
• “저한테 그렇게 밀칠 정도로 화가 났던 거예요?”
•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 질문들에 가해자가 “네가 내 발 밟아서 그런 거잖아” 같은 말을 한다면, 밀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Tip: 대화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너 일부러 녹음하는 거지?”라고 눈치채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확인 요청 – 술집 내부가 아니라도 다른 CCTV를 찾아보자

술집 내부 CCTV가 없다고 해도, 주변 건물이나 가게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게 출입문이나 인근 거리의 다른 가게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직접 주변 CCTV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Tip: 직접 가게를 방문해서
“혹시 이날 가게 근처 CCTV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거짓말탐지기? 법적 증거로 인정될까?

질문자님이 생각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탐지기는 증거가 안 될까?

1. 과학적 신뢰성이 부족하다

   •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짓말을 해도 긴장하지 않는다면 탐지기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

   •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 방법 – 경찰 신고부터 법적 대응까지

경찰서 방문 후 고소장 제출

•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폭행 피해 신고를 하러 왔다”고 접수하세요.
• 경찰이 상황을 듣고,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가해자 조사 및 증거 검토

• 경찰이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경찰은 제출된 증거(목격자 진술, 녹음, 병원 진단서 등)를 바탕으로 수사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 상대방이 억울한 주장을 하면서 무고죄(허위 신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 증거가 명확하면 무고죄 걱정 없이 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결론 – 증거가 없더라도 끝까지 대응할 수 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목격자 진술
✅ 진단서 제출
✅ 녹음 확보
✅ 주변 CCTV 확인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폭행 사건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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