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가능성 확인하기

모욕죄 처벌 가능성 확인하기

모욕죄 처벌 가능성을 아래에서 입력하고 확인해보세요. 대략적으로 처벌가능성과 처벌수위를 판단해줍니다. 해당 내용은 대략적으로 예측할 때에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임 모욕죄 처벌 가능성

게임의 경우 모욕성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게임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선을 넘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연성과 특정성 부분에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모욕죄 공연성

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내용이 퍼질 위험성이 있는 지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게임은 대부분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대1 게임이 주로 이루어지는 스타크레프트, 피파온라인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명 이상 모여서 하는 다른 게임들은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게임 모욕죄 특정성

특정성은 딱 사람을 지정해서 모욕을 했는 지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게임은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욕해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죠. 그냥 게임 캐릭터를 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욕을 듣는 사람이 갑자기 본인의 인적사항을 이야기 한다면 달라집니다. 그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지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욕설을 듣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이걸 다른사람들이 목격했다면, 즉시 욕설을 중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