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변경과 가맹점주의 권리, 대응 방안은?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 변경 사례

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는 로열티를 높이고 특정 원재료를 강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가맹 계약 해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배임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배임죄의 성립 요건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타인의 사무’란 법률적이거나 사실적인 사무를 포함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계약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개별 계약을 맺지만, 가맹사업법상 공정한 계약 유지 의무도 존재하므로, 본사가 가맹점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무를 저버린 행위(배임행위)

  • 본사가 계약 당시와 다른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거나, 특정 원재료를 강매하도록 하여 가맹점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부당하게 로열티 인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원재료 강매로 인해 가맹점주의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 가맹점주가 본사의 강제 조치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거나 품질이 낮아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고의성(범의)

  • 본사가 이러한 조치가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강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본사가 단순한 경영 정책 변경이 아니라, 계약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가맹점주의 재산을 침해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과 강요죄

본사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 계약 해지를 무기로 압박하여 가맹점주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했다면, 이는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응 방안: 법적 조언과 대화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조항 및 변동 사항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해당 계약이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본사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한 계약 변경 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불공정행위의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본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원재료 강매는 부당한 구속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부당한 거래조건 설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본사에 대한 행정 처분(과징금, 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계약 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계약 당시의 내용과 달리 본사가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면,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사가 특정 원재료 강매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배임죄)

• 앞서 설명한 배임죄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사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임죄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 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본사의 계약 변경 요구가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죄나 강요죄의 성립 여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