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게 수도관 누수, 수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전세로 임대한 가게에서 수도관이 터지거나 벽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임차인분들이 당황하곤 합니다. 특히 벽지나 내부 시설까지 훼손되는 경우에는 수리비 부담은 물론 영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수리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가게에서 수도 누수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도 누수는 임대인 책임인가요?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623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수도관, 전기배선, 보일러 등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기본설비는 임대인의 관리 범위

벽 내부에 있는 수도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해당 설비는 통상적인 관리나 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명확히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시 언급된 내용은 따져봐야

만약 계약 당시 임대인이 ‘수도 문제’에 대해 미리 고지를 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수리 조건 없이 임차인이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수준이라면 큰 영향이 없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진다’거나 ‘수리는 임차인이 진행한다’는 식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수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수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상황을 알리는 것은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문서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황 발생 직후 건물주에 통보하기

문제가 발생한 즉시 건물주에게 알리고,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수도에서 물이 샌다’, ‘벽지가 젖고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피해 상태 증거 확보는 필수

수도 누수로 인해 벽지가 손상되거나 가게 내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이는 추후 비용 청구나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 수리는 임차인이 하더라도 청구 가능

당장 영업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 업체를 불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 시공 내역서 등을 확보한 뒤, 건물주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건물주의 고의 또는 과실, 설비 노후 등이 인정되어야 비용 부담 책임이 성립됩니다.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은?

건물주가 수리 비용 부담을 거부하거나, 과실이 명백한데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절차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 활용하기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세 관련 분쟁을 중재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한 서류와 피해 사진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소액의 조정비용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차인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분쟁, 계약 해지, 손해배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로 임대한 상가에서 수도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설비가 기본 구조물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따릅니다. 계약 당시의 조건, 고지 여부, 피해 상황의 기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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