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월세 분쟁,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례 1

친구와 함께 살다가 친구의 잘못으로 인해 친구가 집을 나갔고, 떠날 때 “집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월세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주장하며, “월세를 내고 있으니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친구를 신뢰할 수 없고,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친구가 “니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월세를 받지 말던가 협조적으로 나와라” 등의 말을 하며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친구가 다시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는지,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의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가 다시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을까?

결론: 친구는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질문자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집의 법적 점유권은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친구가 “월세의 절반을 내기로 했다”는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 거래에 대한 약속일 뿐, 거주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임대차 계약이 질문자님 단독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은 거주할 권리가 없음.
차용증은 금전 거래 계약으로, 주거권과 관련이 없음.
따라서 친구가 다시 집에 들어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응 방법

친구가 강제로 들어오려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주거침입죄 적용 가능).
친구가 월세를 내는 것과 별개로 집에 거주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 검토.

친구가 월세를 안 내면 못 받게 되나?

결론: 차용증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음.

친구가 차용증을 통해 월세 반을 내기로 약속했으므로,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차용증은 계약서의 일종이며, 민법상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만약 친구가 지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

💡 대응 방법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예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 재판(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으면 친구의 재산(예금, 월급 등)에 강제 집행 가능.

친구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할까?

결론: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

친구의 발언인 “니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월세를 받지 말던가 협조적으로 나와라”는 명확한 해악(협박)을 고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강요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협박죄(형법 제283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경우 성립. 하지만 이번 경우는 해악(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성립이 어려움.
강요죄(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경우 성립 가능. 친구가 “월세를 받지 말라”고 강제하려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

💡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