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응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명도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 확정 전이라도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음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변경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이 가능함

즉,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라도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이사를 나간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관계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언제 가능한가요?

•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 임대인이 반환 약속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을 했으나 여전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

•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음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을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

임대인의 협박 및 적반하장 태도, 추가 소송 가능할까?

임대인이 “기다려라”, “직장에 찾아가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가능한 법적 대응

형사 고소 (협박죄)

•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발언이 실제 위협이 된다면 신고 가능

명예훼손 및 모욕죄

• 공공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 가능 (형법 제311조)

• “이 사람은 집세도 안 내고 버틴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형법 제307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 정신적 피해 및 협박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직장 방문 등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대응 방법

1. 대화 및 통화 내용 녹음 (법적 증거 확보)

2.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인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 남기기)

3. 경찰 신고 (협박이 지속될 경우 신속한 신고 진행)

추가적으로 고려할 법적 조치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대인의 부동산,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돈을 숨기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대상:

• 임대인의 부동산(집, 토지)

• 은행 예금 및 기타 재산

강제집행 (압류 및 경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 조치:

•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신청

• 급여, 통장, 차량 압류

결론

✔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이사가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는 지속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등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진행할 수 있음
✔ 임대인의 협박, 명예훼손, 손해 유발 행위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음
✔ 녹음 및 증거 확보 후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준비
✔ 필요 시 가압류 및 강제집행 조치로 보증금 회수 가능

📌 임대인이 협박을 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고의로 미룬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임차권등기와 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