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증 유효?

사례

어머니께서 경도인지장애(MMSE 22점) 상태에서 치매 완화제를 복용 중인 가운데,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공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유언장에 따르면 오빠가 상속 재산 100%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증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개해 준 인물입니다.

유언 공증의 유효성 검토

오빠가 어머니를 변호사 사무실에 모시고 가서 공증받은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 시점의 어머니의 정신 상태

• 어머니께서 경도인지장애(MMSE 22점) 진단을 받으셨고, 치매 완화제를 복용 중이셨다면 유언 능력(사무 처리 능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증 당시 어머니가 유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만약 유언 당시 어머니가 유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의 적법성

•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2명 필요하며, 증인은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개한 증인이 오빠가 돈을 주고 샀다면, 이는 공정한 증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유언 공증 당시의 영상 기록(녹화 자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공증 사무소에서는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유류분 소송 가능 여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법적으로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1/2
• 형제가 3명(질문자님, 오빠, 막내동생)이라고 가정하면, 법정 상속 비율은 각각 1/3씩입니다.
•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하면 오빠가 받은 재산의 1/6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어머니 재산이 6억 원이라면, 유류분 소송을 하면 각 형제가 1억 원씩 받을 수 있음.)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오빠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금전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및 요양비 문제

현재 어머니의 병원비나 요양비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병원비 지급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은 사망 전에 요양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어머니가 직접 재산을 처분할 능력이 없다면, 후견인 지정(성년후견인 제도)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 오빠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살아계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받으려 한다면, 형제들과 병원비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형제들이 협의하지 않고 오빠가 어머니 재산을 독점하려 한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해 어머니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및 대응 전략

유언 무효 소송 검토

• 유언 당시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면, 유언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병원 진단서, 치매 관련 진료 기록, 유언 당시 녹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 준비

•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유류분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법적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명의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법무사를 통해 재산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검토

•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재산을 온전히 관리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오빠가 임의로 어머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합의 시도

•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가족 간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오빠가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받는다면, 최소한 병원비와 요양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1. 유언장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어머니의 인지장애 상태, 증인 신뢰성 부족 등을 근거로 유언 무효 소송 검토.

2.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

3. 어머니의 재산을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오빠가 독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성년후견인 신청 가능.

4. 가족 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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