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녹물 문제, 세입자의 책임인가 집주인의 책임인가?

사례: 녹물 문제로 인한 세입자의 고민

23년 9월에 새로 이사한 월세집에서 녹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는 녹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사 후에야 세탁기, 주방, 세면대, 샤워기에서 녹물이 심하게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물 찌꺼기가 쌓여 수압이 약해지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필터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최근에는 필터는 소모품이라며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녹물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일까요?

녹물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녹물과 같은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녹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저해될 경우, 임대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법적 책임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 목적물(집)의 하자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물 문제: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온수 문제: 수압이 약해서 온수가 안 나오는 것은 보일러의 고장이 아니라 배관 문제이므로, 이 역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필터 제공 합의: 처음에는 필터를 제공하기로 했으면서, 이후 갑자기 소모품이라며 제공을 중단한 것은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녹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녹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녹물 문제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녹물로 인한 문제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식으로 통보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녹물 문제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예: 필터 구매 비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 발생과 해결을 위한 시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한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조정을 신청하면 법적인 판단 없이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해결 요청

세입자는 정상적인 주거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상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필터 제공 또는 배관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보내서 “배관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며, 필터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면, 집주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 환경 개선 요청을 무시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추천 해결 방법

✔️ 집주인과 협의 재시도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되, “법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다”는 점을 부드럽게 언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필터 비용 청구
필터 구매 비용을 따로 지출할 경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를 대비하여 증거 확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녹물, 수압, 필터 필요성 등)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음 거주지에서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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