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순파열 재수술 후 병역판정 5급 가능할까? 재검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서류 정리

와순파열로 병역판정에서 4급을 받은 뒤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파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어깨 관절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수술적 치료를 다시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는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5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병무청에서는 ‘동일 부위 반복 수술’이나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면 재검을 통해 상위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와순파열 재수술의 병역판정 기준과 5급 가능성

와순파열은 주로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과 반복 탈구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입니다. 초기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격한 움직임이나 반복 사용, 또는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나 다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파열된 경우에는 다시 봉합하거나, 더 강력한 고정술을 시행하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재수술 이후 병역판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병무청은 어깨 관절 손상 및 수술 병력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와순파열처럼 관절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부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재수술 여부와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과거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5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이 실패하여 재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면 해당 부위의 기능저하가 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수술 이후의 회복 상태입니다. 기능 회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관절의 운동 범위나 통증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상위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입니다. 셋째, 영상검사에서 드러난 현재 관절의 상태입니다. MRI에서 봉합 부위의 재파열, 관절순의 이탈, 연골 손상 등이 확인되면 해당 부위의 구조적 안정성이 무너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급 판정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될까?

5급은 전시에만 근로 가능하다는 의미의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병역 의무(현역, 보충역)는 면제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신체 기능의 손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어깨의 경우, 반복적인 탈구나 관절 불안정성으로 인해 운동 범위 제한, 지속적인 통증, 일상생활에 제약이 명확한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수술 이후에도 관절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정형외과적 증거와 의학적 진단이 뒷받침되면, 병무청에서도 이를 반영해 5급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재수술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이후의 경과와 상태가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검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들

재검은 단순히 병력 진술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의료 서류와 영상자료 등을 통해 신체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가 명확하고 내용이 충실해야 원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에는 재파열된 와순의 상태, 수술명, 수술일자, 수술이 필요했던 사유와 수술 후 예후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래 진단서보다는, 병무청 제출용으로 의사가 작성한 상세 진단서가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수술 중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기록지(수술소견서)를 첨부하면 병무청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MRI 영상자료 및 판독소견서

재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근거인 MRI 영상과 그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소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봉합 부위의 재파열, 관절순의 이탈, 연골 연화 또는 골조직 손상 등이 명확하게 기록된 판독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병무청은 단순한 영상보다는 판독 의사의 공식 소견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상자료와 함께 전문적인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호소와 기능 저하 관련 기록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 운동 범위 제한 등의 문제를 보여주는 외래 진료 기록이나 물리치료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팔을 들어올리기 어렵거나, 반복적인 사용 시 통증이 생긴다는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다면, 기능 저하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병무청 제출을 위한 진료기록 작성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한 일상생활의 제한점이 부각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5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의 배경과 현재의 기능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상위 등급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병역의무와 관련된 판단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병무청 제출용 진단서를 병원에서 요청할 때, 본인의 불편 사항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서류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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