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점장에게 폭행당했다면?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총정리

폭행죄 성립 여부 – 술집 점장의 행동이 범죄가 될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집 점장이 나를 강하게 밀쳤다” – 폭행죄에 해당할까?

• 밀치는 행위 자체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폭력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 특히 강한 힘으로 밀쳐서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 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CCTV가 없다면 사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적인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 –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자

• 당시 술집 안에 손님이나 직원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여하게 요청하세요.
• 경찰 조사 시 “목격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경찰이 직접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Tip: 목격자가 말해주기를 꺼려한다면, 핸드폰 음성 녹음을 통해
“그때 보셨죠? 그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친 거”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유도해 녹취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충격을 입증하는 방법

• 폭행 후 허리 통증, 타박상,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세요.
• 병원에서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Tip: 병원에 갈 때 “폭행으로 인해 허리를 강하게 부딪혔다”는 내용을 꼭 이야기하세요.
의사 소견서에 폭행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자백 유도 – 대화 녹음을 활용하자

CCTV가 없다면, 가해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녹음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대화 유도 질문

• “그때 왜 그렇게 세게 밀었어요?”
• “저한테 그렇게 밀칠 정도로 화가 났던 거예요?”
•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 질문들에 가해자가 “네가 내 발 밟아서 그런 거잖아” 같은 말을 한다면, 밀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Tip: 대화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너 일부러 녹음하는 거지?”라고 눈치채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확인 요청 – 술집 내부가 아니라도 다른 CCTV를 찾아보자

술집 내부 CCTV가 없다고 해도, 주변 건물이나 가게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게 출입문이나 인근 거리의 다른 가게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직접 주변 CCTV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Tip: 직접 가게를 방문해서
“혹시 이날 가게 근처 CCTV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거짓말탐지기? 법적 증거로 인정될까?

질문자님이 생각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탐지기는 증거가 안 될까?

1. 과학적 신뢰성이 부족하다

   •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짓말을 해도 긴장하지 않는다면 탐지기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

   •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 방법 – 경찰 신고부터 법적 대응까지

경찰서 방문 후 고소장 제출

•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폭행 피해 신고를 하러 왔다”고 접수하세요.
• 경찰이 상황을 듣고,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가해자 조사 및 증거 검토

• 경찰이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경찰은 제출된 증거(목격자 진술, 녹음, 병원 진단서 등)를 바탕으로 수사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 상대방이 억울한 주장을 하면서 무고죄(허위 신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 증거가 명확하면 무고죄 걱정 없이 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결론 – 증거가 없더라도 끝까지 대응할 수 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목격자 진술
✅ 진단서 제출
✅ 녹음 확보
✅ 주변 CCTV 확인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폭행 사건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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