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와 회사 경비 구분하는 방법

개인 카드로 회사 비품 및 교통비를 결제한 경우

✅ 소명 방법

• 회사에서 지급한 돈이 개인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입금된 금액이 회사 경비라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 회사에서 비용을 정산해준 내역 (급여명세서, 경비지출 결의서 등)
  • 개인 카드 사용 내역 및 회사에서 보전해준 내역
  • 영수증 및 비용 정산 기록
•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해당 금액이 경비 보전금이라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 법원에서 해당 금액을 급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면 실제보다 높은 소득이 계산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과 경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알바 급여를 대신 송금한 경우

✅ 소명 방법

• 본인이 단기 알바들의 급여를 대리 지급한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 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한 총 금액 내역
  • 본인이 알바들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
  • 알바들의 근로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급여 일부를 대리 송금했을 뿐, 개인소득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이 해당 금액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면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개인소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급여보다 높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과 해결 방법

✔ 가능성 있음

•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소득을 평균 내어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 급여 외에 입금된 회사 경비나 대리 송금된 급여가 소득으로 오해될 경우,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급여와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급여명세서, 경비지출 증빙서류, 회사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경비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비는 회사에서 정산받은 기록을 확보하기

✅ 단기 알바 급여 대리 지급 내역은 입출금 기록을 통해 증명하기

✅ 급여 외 입금된 금액이 개인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 준비하기

✅ 법원 심사에서 소득이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정확한 소득 증빙을 하지 않으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와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원에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당해고 대응 방법